정비소 10곳 중 7곳 “보험사, 수리비 깎아”…삼성화재 77% 최상위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님의 스토리 • 지금 •

중기중앙회 제공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삭감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업계는 보험사와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약정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 사를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및 손해사정사) 간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정비 완료 후 4개 보험사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다. 20일 이내라는 답변이 18.6~19.9%, 30일 이내는 5.9~7.2% 순이었다.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전원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70% 이상이었다. 사별로는 삼성화재가 77.2%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 73.9%, KB손해보험 69.8%, DB손해보험 70.0% 순이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로 불인정 순으로 많았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도 삼성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DB(70.8%), 현대·KB(69.8%)가 뒤를 이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 10.1%, DB 10.0%, 현대 9.9%, KB 9.6%였다.

최근 3년간 불공정 거래 경험으로는 △30일을 초과한 비용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66.1%) △작업시간·공정 불인정(64.5%) △정비비용 일방 감액(62.9%) △보험사가 받아야 할 차주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대신 수취하도록 강요(50.2%) △특정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41.4%) 등이 꼽혔다.

최근 3년간 미지급 건수는 DB 1049건, 삼성 729건, 현대 696건, KB 228건으로 집계됐다. 미지급 금액은 현대 7억 5446만 원, 삼성 6억 939만 원, DB 3억 7087만 원, KB 1억 9527만 원 순이었다.

정비업체들은 이와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와 표준정비수가 마련을 요구했다. 응답자의 95.4%가 표준약정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는 △수리비 삭감내역 공개(89.6%) △수리비 청구·지급 시기 명확화(87.3%) △지연이자 지급 규정(86.3%) △수리비 지불 보증(84.7%)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에서의 일방적 수리비 감액,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들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