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 사업조합

비회원 로그인 ⁄ 회원가입

TEL 1577 4454
FAX 051 861 1765-9

ⓒ PSTTOO

공지사항
Notice

글쓴이

총무과

제목

중대산업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작성일

2025.10.27

조회수

첨부파일

붙임_법률제도 및 배상책임 상품 설명서.pdf

업 무 연 락

(2025. 10. 27)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중대산업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고있어 사고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연합회에서 현대해상(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배상책임 상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헀을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 부과

2. 형사처벌 내용

가. 사망 : 1년 이상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 병행 부과

나.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 현대해상 보험료

근로자수 (일용직 포함)	1년 보험료(일시납)
근로자수 (일용직 포함)	보상한도 5억원	보상한도 10억원
10인 미만	1,000,000	1,300,000
10 ~ 14인	1,600,000	2,000,000
15 ~ 19인	2,000,000	2,600,000
20 ~ 29인	2,600,000	3,300,000
30 ~ 39인	3,000,000	3,800,000
40 ~ 49인	3,200,000	4,000,000

4. 담당자 및 연락처 : 현대해상 기업보험8부 김명관 대표,T 010-7149-6687

◎ 붙 임 : 법률제도 및 배상책임 상품 설명서 1부

※ 붙임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 (# 1741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전화 861-1846, 팩스 861-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