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주요 내용

비고

[별표15]

제21조(보상하는 손해)

1.∼3. (현행과 같음)

4. 경미한 손상(*2)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신설)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1. 수리비용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현행과 같음)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경미한 손상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상기준 신설

경미한 손상에 대한 대물배상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