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정연 제30호(2023. 2. 8.)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합리화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주기완화는 차량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검사주기 완화 시 부적합률이 증가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려우며 대기환경 개선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검사주기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결코 강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검사주기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아래 링크주소에 연결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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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로 의견 제출기한은 2월 13일까지이며 2월15일 규제심판부회의시에 그 결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네이버 검색 : 규제심판 (규제심판 – 규제정보포털)

링크주소: https://www.better.go.kr/jz.judge.JudgeMattSlPL.laf.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