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26. 3. 4.)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업무연락(2025.12.9.) 관련입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8호)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주요내용

4.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금년 중 지정정비사업자의 매연포집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이 확인되는바 알려드리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연포집시설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8] 1. 검사용 기계·기구

** 행정처분의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1])

[붙임] 1.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2.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및 일부개정 1부.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전화 861-1846, 팩스 861-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