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19. 1. 7.)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제 목 : 어린이통학차량 검사업무 관련 정정 및 추가내용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합에서는 지난 업무연락(2018.12.20.)으로 어린이통학차량 차령 적용에 관한 공문을 보내드린 바 있으나 현재 어린이통학차량은 유·무상 구분 및 검사방법 등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검사업무 수행 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어린이통학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사업용 차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3항에 따라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됩니다.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 제1항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 제4항 :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따라서 유상운송 허가대상 차량 중 차령이 9년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검사지정업체에서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차량의 차령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추후 유·무상 구분 방법 등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1577-4454 Fax: 861-17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