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험사-車정비업계와 상생협약식…車수리비 분쟁 사라질까

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정비업계 견적서 발송→보험사 검토의견 제시→소비자 통보`…"공정거래 기대"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자동차보험 및 정비업계 상생 협약식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6일 자동차 정비업계의 수리비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협약식에서 "상생협약을 통해 자동차보험 및 정비업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은 정부와 협력해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도 "정비업체의 정당한 보상, 보험사의 책임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는 신속한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발송한 견적서에 보험사가 검토 의견을 작성해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수리비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정비업체가 수리한 뒤에야 보험사가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수리비 분쟁이 잦았다. 운전자 과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수리에 들어가면서 정비업체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일부를 못 받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빈발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수리비를 삭감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상생조정회의와 자동차보험정비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보험업계·정비업계·금융감독원, 국토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보험사가 차량 수리 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해 혼선을 막도록 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협약식에는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와 삼성화재 등 11개 보험사,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가 협약 당사자로 참여했다.